<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지요.
전체자살율,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입니다.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 같습니다.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신가요?>
부부라서 깎였던 기초연금, 확 달라진다…어떻게? t.co/MTHOPFXf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