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의 혁신과 도전을 가로막는 장벽을 걷어내는 일, ‘규제 합리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관료 중심으로 산업 정책을 기획하고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기술 경쟁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정부의 역할도 바뀌어야 합니다.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규제 강화냐 폐지냐’는 이분법 자체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