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지역주민에 지급되는 유가피해지원금인데,
중앙정부가 7~80%, 지방정부가 20~30% 부담.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7조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4조 늘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요? 늘었나요? 줄었나요? 명백히 줄었습니다. 이건 초보 산수입니다.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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